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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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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법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7.20 선고 2022구합20311 판결
  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, 제2항, 제9조 제1항 제1호, 제2호, 제2항 제1호, 제2호,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

2. 부산지방법원 2023.07.04 선고 2022구합20298 판결
  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, 제2항, 제9조 제1항 제1호, 제2호, 제2항 제1호, 제2호,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

2018년
5. 공주지원 2018.01.25 선고 2017가단21717 판결
  현금을 먼저 받고,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조범
   동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2008년
6. 수원지방법원 2008.06.27 선고 2007구단4494 판결
  전심절차 없는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음[각하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8. 대법원 2007.10.25 선고 2007두5165 판결
  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07.06.26 선고 2007구합1576 판결
  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07.06.14 선고 2007구합7444 판결
  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의 적법 당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동법 행정소송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07.01.12 선고 2004누3740 판결
  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2006년
1998년
17. 대전고등법원 1998.12.11 선고 96구1106 판결
  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시행령 동법 상속세법 지가공시법

1990년
18. 서울고법 1990.07.27 선고 89구17244 판결
  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민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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